김제시 도작문화 정보 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라북도 김제시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인 전라북도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공지와 변경)
1. 김제시청은 사정 변경의 경우와 홈페이지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버 상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3. 김제시청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김제시청에 송신하여 김제시청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제3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약정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전라북도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회원) : 김제시청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도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패스워드) : 이용자가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입점사 : 김제시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상가에 입점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
4. 서비스 : 김제시청이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온라인 서비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김제시청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된다.
2.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김제시청의 이용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3. 이용자가 화면의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온라인 이용신청 양식에 기입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1. 김제시청은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2. 김제시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락을 거부할 수 있다.
(ㄱ) 이용자가 온라인 이용신청 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ㄷ) 기타 김제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김제시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ㄱ) 서비스 관련설비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ㄴ) 기타 김제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관리)
1. 이용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의 ID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김제시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주1회의 시스템 정기점검시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이나 기타 김제시청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김제시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ㄴ) 김제시청의 내부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ㄷ)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김제시청은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김제시청은 김제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서비스상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별도 공지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김제시청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2. 김제시청은 불특정다수 회원데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신청)
사이버 상가 이용자는 홈페이지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제13조 (계약의 성립)
1. 입점사는 제12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ㄱ)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ㄴ)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ㄷ)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버 상가나 입점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입점사의 승낙이 제15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급방법)
사이버 상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결제
2.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5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입점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점사는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배송)
입점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입점사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입점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점사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한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ㄱ)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입점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ㄴ)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ㄷ)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8조 (개인정보보호)
1. 김제시청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ㄱ) 성명
(ㄴ)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ㄷ) 주소
(ㄹ) 전화번호
(ㅁ) 희망ID(회원의 경우)
(ㅂ)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2. 김제시청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제시청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ㄱ) 배송업무상 입점사와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ㄴ)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김제시청이 위의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김제시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김제시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김제시청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6. 김제시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김제시청의 과실로 인한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김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제19조 (이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김제시청이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2. 김제시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만 활용한다.

제 4 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관계

제20조 (김제시청과 입점사의 의무 및 면책)
1. 김제시청과 입점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김제시청은 전체이용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애발생시 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김제시청은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김제시청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도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점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입점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김제시청과 입점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김제시청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김제시청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하고 미변경된 정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진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김제시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ㄱ) 다른 이용자의 ID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와 관련된 행위
(ㄷ)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ㄹ) 김제시청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ㅁ) 김제시청이나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ㅂ)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ㅅ)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한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
(ㅇ) 서비스에 대한 해킹(크래킹)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역컴파일 등의 행위
(ㅈ) 기타 관계법령이나 김제시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3조 (이용탈퇴, 이용자자격의 박탈 및 재가입 제한)
1.이용자는 김제시청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내의 본인정보관리항목에서 서비스 탈퇴신청을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상기 제21조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도는 이용자격을 박탈하여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하거나 제명된 이용자가 서비스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탈퇴 또는 제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상기 21조 5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제명된 이용자의 경우 김제시청은 재가입을 영구히 불허할 수 있다. 단, 김제시청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된다.
(ㄱ)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가 파기된다. 단, 탈퇴. 제명 후 1개월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약관과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파기된다.
2.위 보유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ㄱ) 법령에 의거한 정보 또는 법원 등 관계 당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ㄴ) 상기 제 15조에 의거 재가입을 불허한 회원의 경우. 단, 이 경우 재가입을 막기 위한 기본정보에 한한다.
(ㄷ) 기타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5 장 이용자보호

제25조 (이용자보호)
1. 김제시청은 이용자보호를 위해서 제22조에 규정된 김제시청의 의무 및 제 19조 이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김제시청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김제시청은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3. 김제시청과 입점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김제시청과 입점사,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김제시청과 입점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2. 김제시청과 입점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위 회원약관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